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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4290. 10. 28. 선고 4290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2]

광주고법 4290. 10. 28.

4290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2] 【판시사항】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의회의 처분에 대하여서는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원법 소정의

유령인에게 부과한 부정사실이 있었으므로 원고는동원면장을 비난하였던바 우 면장 비난사실이 단기 4290년 5월 4일자 자유신문지상에 보도되자 피고 의회는 원고가 피고 의회를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동년 5월 12일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피고 의회의장인 소외 1이 발의하여 동년 5월 15일 피고 의회는 원고에 대한 우 의원제명처분을 의결하였다.

선고일	1957.10.28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용 구병준
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0행상1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9]

1959. 5. 22.

4290행상1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9] 【판시사항】 회사의 취체역이 단순히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의 안 사실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판결요지】 군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57행72 【이 유】 원판결 및 일건 기록에 의하여 청사한 바에 의하면 본건 원고회사의 취제역으로 있는 소외 1 또는 소외 2가 본건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원고 회사가 전행정처분의 사실을 직접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난하므로 원심이 원고 회사에게 본건 소청제기 불변기간 부준수의

선고일	1959.05.22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회사의 취체역이 단순히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의 안 사실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3. 대법원 1958. 5. 27. 선고 4290행상1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2]

1958. 5. 27.

4290행상19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2] 【판시사항】 연고권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조약의 효력 【판결요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본법상 결격자가 아닌 이상 하인이라도 임차 또는 매수할 수

56행210 【이 유】 소론은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매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논지인 듯하나 연고권자가 우선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주장할 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가 아닌 이상 하인이라도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있고 또 임대차

선고일	1958.05.27 기타
대법관	백한성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판시사항

연고권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조약의 효력

4. 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0행상18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6]

1959. 5. 22.

4290행상18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7행,006] 【판시사항】 변론을 분리하여 심판할 사안을 병합심판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만이 동일하고 원고가 동일인이 아님으로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치 아니하며 양청구간견연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56행169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컨대 원심은 원고 1 및 원고 2가 일통의 소장에 의하여 제기한 사건 수개의 소송에 관하여 객관적 소송병합(원고의 제소행위에 의한 동시 병합)인가 또는 주관적 소송병합(공동 소송)인가의 여부 및 그 각요건 구비 여하를 심구함이 없이 동일소송 절차에 의하여 동시에

선고일	1959.05.22 기타
대법관	김갑수 김세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2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59조

판시사항

변론을 분리하여 심판할 사안을 병합심판한 실례

5. 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1957. 12. 5.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사자간 성립에 이의가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 등의 증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원판결 3정 과면 5행이하

선고일	1957.12.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태윤기 김한영
사건명	건물대지명도 손해금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6. 대구고법 4290. 5. 28. 선고 4290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5]

대구고법 4290. 5. 28.

4290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5]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장변경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이 승인하였다 하여 현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이라함은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승인서를 동 일자로 제출하였으니 피고로서는 전기 이사회결의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전기 기부행위와 대조하여 지실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4289년 12월 20일자 경북 지령문 제2016호로서 전기 학교장 채용을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위법을 지적하고 동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으로 원고는 단기 4290년

선고일	1957.05.28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교육법 제84조 교육법 제8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장변경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이 승인하였다 하여 현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7. 대법원 1960. 1. 29. 선고 4290행상2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6]

4290행상2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6] 【판시사항】 면의회의 회의규칙의 제정이 없는 경우와 면의회의원의 징계 【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구 지방자치법(49.7.4.

57행22 【이 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여하에 관하여 심안컨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본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의규칙중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할 경우를 지방자치법

자치법에서는 징계할 수있는 구체적 경우를 여하히 규정하고 있는가를 고안하니 동법 제47조 제2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였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5일이상

선고일	1960.01.29 기타
대법관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오필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51조

판시사항

면의회의 회의규칙의 제정이 없는 경우와 면의회의원의 징계

8. 대법원 1958. 2. 28. 선고 4290행상128 판결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집6행,002]

4290행상128 판결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집6행,002] 【판시사항】 수리조합원의 조합비납부의무 【판결요지】 수리조합의 목적지역내에 경작지를 소유하는 일부인이 그 수리조합의 설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법정수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허가된

56행5 【이 유】 원고등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원고등의 소유토지가 피고조합의 몽리지가 아니라 운위하나 일건기록(피고조합장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하여 본기록에 편철된 각 서면포함)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일제말기 즉 단기 1611년 12월경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미 적법히 설치되어 금일까지

선고일	1958.02.28 기타
대법관	김갑수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
참조법령	조선수리조합령 제18조 조선수리조합령 제2조

판시사항

수리조합원의 조합비납부의무

9.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결격사유와 당사자의 주장 【판결요지】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 집행정지로 인하여 출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가 을 제3호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56행22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는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확정판결의 언도를 받고 그 집행으로서 마포형무소에서 복역중 단기 4285년

주장하여 차를 구두변론에 현출시키고 또한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바 본건 원심 소송수속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는 그 답변에 있어서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사유로서 「운운 피고가 우 소외 고창하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하등 위법부당함이 없음으로 운운」(원심판결 사실 적시-동판결 제4매 제2행이하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결격사유와 당사자의 주장

10. 대법원 1957. 7. 12. 선고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판시사항】 임료체납과 임대차계약 취소 【판결요지】 임료체납을 이유로하여 관재국장이 귀속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56행154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원고가 장기간 본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피난하였던 관계라

선고일	1957.07.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임료체납과 임대차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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